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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우리나라의 주4일 근무제 도입 어떨까?

by *~ zor~* 2021. 12. 13.

 

 

주4일제근무-토론중인-싱상정-후보-사진
 심상정 대선후보의 주4일제 근무도입 토론

 

우리나라의 주 4일제 근무제 도입 어떨까?

 

대한민국에 주4일제근무 도입에 대한 발언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나타내어 현재 주 5일제 근무에서 먼저 주 4일제 근무 도입 시험 중인 스페인, 뉴질랜드, 일본 기업들을 따라서 변화를 추구하는 전망입니다. 워라벨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주목된 주 4일제 근무 도입의 장단점으로 급여의 감소와 여가시간의 증가 등 어는점이 국민의 표심을 잡을지 관심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주4일제 근무제가 이슈 된 이유? 

 

앞의 내용에 주4일제근무 도입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의 대선 공약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후보 중 가장 먼저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식화를 선언하여요 한국은 시간 빈곤 사회라며 주 4일제 근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주 4일제 근무제의 장점

 

여가시간이 증가되는 주 4일제 근무 도입으로 지구의 온실효과를 가스 배출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장점 중 그 첫째이다. 출퇴근 차량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감소되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탄소도 감소되어 오존층 지키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장점 내수경제의 활성화이다. 내수경제는 국내 또는 한 지역 내에서 생산, 분배, 소비활동 또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데, 이는 늘어난 휴식시간에 여가활동을 통해 휴일 동안 자기 계발, 문화생활, 휴식 등에 대한 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활성화가 촉진되어 일자리가 더 창출되어 실업률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4일제-생산성의-증가-여론
오래일할 수록 생산성이 하락한다. 

 

주 4일제 근무제의 문제점

 

주 4일제 근무가 도입되어 가장 큰 문제는 임금 삭감이다. 주 단위 근무시간이 줄어줄게 되어 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반대 입장은 연령별로 나이대 순으로 반대 입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의 강도가 강화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일에 끝내야 하는 일을 하루가 줄어 4일에 마무리해야 하니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주 4일제가 도입하여 근무를 시행한다고 해도 근무인원이 적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여 결국 근무 환경의 차별이 더욱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이-줄어드는-것에대한-부정적-조사내역
출처- 한국리서치 주4일제 월급관련 조사내용

 

주 4일제 근무 도입 국가의 만족도

 

주4일제주 4일제 근무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초 주 4일제 근무제를 전국적으로 실험하는데 합의하여 3년 동안 희망업체 200곳에 3년간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여 사업 첫 해에는 전액을 보상하고 두 번째 해에서는 50% 보상, 세 번째 해에는 33%를 보상하는 식으로 스페인 정부가 도입 시험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결근 28% 감소와 매출 성장률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 주4일제 도입 후 퇴사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정보기술 회사인 아인도 지난해 봄부터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4일제 근무 도입 실험에서 직원 만족도, 실적, 고객 만족도가 모두 상승한 것을 확인하여 1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여하여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아담 로스 자 CEO는 

 

 

우리는 행복하고 소속감이 높은 균형잡힌 근로자들이 더 많은 
효율을 낸다고 굳게 믿는다며, 직원들은 더 스마트하게 
일할 방법을 찾고 생산성은 낮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 도입가능성?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나라에서 주 4일제 근무제가 도입이 가능할까요? 대선 후보들의 국민의 표심을 잡기위한 관심끌기에 지날 것인지, 아니면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줄 워라벨이 될지에 대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로 거론되는 것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성과 경제가 위축되는 시기에 무리한 도입을 한 다면 경제의 발전성이 역으로 무너지는 될것 이라는 것과 급여가 줄어들면 노동자들의 반대항의가 거세질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주4일제 근무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현재 실정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입에 대한 단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무작정 다른 나라를 따라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여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여 추친하여야 하므로 실험적인 정책은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마무리

 

우리나라도 워라벨이 도입되어 일과 삶의 균형일 이루어져, 주 4일제가 정착이 된다면, 삶의 질이 향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선의 표심잡기로 끝나게 될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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